달러 제국주의 끝내자’ 세계가 팔 걷었다
중·러 “교역시 위안·루블화 결제 추진”
남미, 공동시장서 자국통화 확대 논의
타이, ‘물물교환’… 폴란드, 유로화 도입


 박민희 기자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globaleconomy/31877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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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세계 경제패권을 떠받쳐온 핵심축인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금융위기 속에서 흔들리고 있다.
금융위기 속에서 확산되는 ‘탈 달러’ 움직임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달러 기축통화를 무기로 미국이 주도해온 국제경제 질서를 뿌리부터 뒤흔들 변화다. 미국은 구제금융을 통해 천문학적 달러를 시장에 쏟아부어 발등의 불을 끄는 데 급급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달러 가치 급락을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 중국·러시아의 도전 가장 강력한 도전장은 세계 1·3위 외환보유국인 중국과 러시아에서 나오고 있다. 모스크바를 방문한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는 28일 달러 중심의 국제금융 시스템을 강하게 비판하고, 국제통화의 다양화를 요구했다.

푸틴 총리는 이날 ‘러시아-중국 포럼’에서 “달러에 기반을 둔 세계 금융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국 통화를 사용하는 교역 등 양자 교역의 결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원자바오 총리도 “지금은 국제 금융 인프라를 개편할 최적기”라며 “다양한 통화 사용을 통해 국제 통화 시스템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중·러 양국 교역에서 달러 대신 위안과 루블화를 사용해 결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양국 교역은 500억달러 규모다.

세계 1위(중국·1조9천억달러), 3위(러시아 5천억달러)의 외환보유국인 두 나라가 달러 결제를 줄여나갈 경우 달러 가치와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자국의 원유 가스 수출도 루블화로 결제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인다. 중국은 다음달 3일 타이베이에서 열리는 양안회담에서도 무역대금 결제 수단을 미국 달러화 대신 양안 통화로 대체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지난 24일 논평에서 “음울한 (금융위기) 현실 속에 사람들은 미국이 달러화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세계의 부를 착취해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며 “이제 세계는 국제경제에서 미국이 점해온 지배적 지위화 달러화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 개발도상국의 탈 달러 움직임 미국의 뒷 마당인 남미에서도 달러 대신 지역 화폐를 사용하는 무역체제가 등장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볼리비아·베네수엘라 등 12개 회원국을 가진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정부 대표들은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긴급 확대회의를 열어, 회원국간 무역거래에서 달러화 사용을 줄이고 자국 통화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신화통신>이 27일 전했다. 회원국 대표들은 국제결제에서 달러 대신 다양한 통화를 사용함으로써 “지역내 국가들의 통합을 강화하고, 금융위기로 야기된 문제들을 차단할 능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달러 대신 물물거래 움직임도 시작됐다. 지난주 세계 최대의 쌀 수출국 타이가 세계 4위 산유국인 이란과 쌀과 석유를 맞바꾸는 물물거래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 신호탄이다.




달러 대비 자국 화폐 가치 급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럽 국가들 사이에는 유로화 우산 아래로 들어가려는 움직임도 나타난다. 폴란드 정부는 2012년까지 유로화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폴란드 정부는 최근까지도 유로 도입을 꺼려왔지만, 최근 달러 대비 자국 화폐 즐로티 가치가 30% 폭락하는 등 위기를 겪으면서 정책을 바꿨다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전했다. 박민희 기자 minggu@hani.co.kr
SAM & Sarbanes-Oxley

2002 년 7 월 통과된 Sarbanes-Oxley 법령은 1930 년대 미 증권법 이후 나타난 기업 거버넌스 (Corporate Governance), 재무 공시, 공공 회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법령입니다. 이 법령은 90 년대 말에서 2000 년대 사이에 발생한 기업 회계 부정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사건을 방지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주 입안자인 Paul Sarbanes 상원 의원과 Michael Oxley 하원 의원의 이름을 딴 이 법령은 회계 감사관, 이사회 이사,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증권의 발행인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법령은 미 증권 거래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며 의무 준수 기한이 발효되었습니다.

본질적으로 Sarbanes-Oxley 법령은 기업 이사와 외부 감사자에게 정확한 재무 보고를 보장하는 " 내부 통제 " 를 공증하고 끝에 서명할 것을 요구합니다.내부 통제는 이사회, 경영진 및 다른 직원이 동의하고 다음을 포함한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한 프로세스로서 정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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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공식적으로 통과되기 전에 SEC 는 미국 상위 기업 900 개 이상에 CEO 와 CFO 가 보고의 정확성을 입증하는 책임 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게다가, 이 법령은 그러한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모든 상장 기업의 대표자에게 확대된 잠재적 형사 책임을 부과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Sarbanes-Oxley 법령은 기본적으로 적절한 재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그런 까닭에 IT 부서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Sarbanes-Oxley 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모든 재무 정보가 정확하고 최신 정보이어야 하며 완전히 입 증 가능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IT 부서와 시스템에서 그 정보의 생성, 지원, 유지 관리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동일 시스템이 데이터의 유효성과 가용성을 보장합니다. 그러므로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Sarbanes-Oxley 법령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려면 조직은 내부 통제를 평가하고 적절한 재무 보고를 통하여 내부 통제의 효과를 입증해야 합니다. SAM 은 COSO 및 COBIT 등 기존 전략과 연계하여 Sarbanes-Oxley 의 엄격한 새 표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COSO(The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 는 Sarbanes-Oxley 의 주요 프레임워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주로 위험 관리에 사용되는 COSO 는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재무 보고를 보장할 수 있는 내부 통제를 규정합니다. 이러한 통제를 통하여 기업은 Sarbanes-Oxley 법령 과 같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할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손실을 방지하고 적절한 성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COBIT(Control Objectives for Information and related Technology) 은 현재 내부 프로세스 통제를 검토하고 개선된 새로운 프로세스와 비교 평가하며 그 프로세스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합니다. COBIT 은 IT 리소스 및 정보를 기업의 전략 및 목표와 연결하는 방법을 개발합니다. 그 결과 회사 표준 또는 " 우수한 방식 " 의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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